거꾸로 읽는 세계사, 유시민

대공황

  • Black Thursday이후 열 달 동안 뉴욕의 주가 폭락 1/8까지
  • 유럽, 일본까지 영향
  •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나 다 같이 손해를 봤다
  • 시장경제의 특성과 결함
    • 지불능력이 있는 소비자의 수요에 응답한다
  • 비관세 장벽을 높임 > 수입품 억제 > 세계 교역량 급감 > 불황
  • 전세계 실업자 5천만
  •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수정: 영국, 프랑스, 미국 - 민주주의 정치제도
  •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: 독일, 일본, 이탈리아
  • 종전 후 국제통화기금, 세계은행 출범 - 개별 국가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불길이 번지지 않게끔 막는다.
  • 무역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하기 위해 ‘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’를 만듦
  • 자유방임 자본주의 -> 수정자본주의

원인

  • 모름
  • 실물경제 침체
  • 주식 거품
    • 거래 제한 규정이나 예금 보호 제도가 없었다

미국 사회

  • 반공 캠페인 - 소련을 향한 대중의 반감
  • KKK - 백인우월주의단체, 인종주의 테러
  • 알 카포네 - 시카고 마피아, 밀주, 마약, 성매매 사업
  • 신문, 잡지, 라디오
  • 자동차
  • 고층 빌딩 숲
  • 전원주택 건설 붐
  • 프로 스포츠, 미인대회

경제이론

  • 아담스미스 ‘보이지 않는 손’
    • 모두 저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게끔 허용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부를 최대로 키워준다
    • 가격변동을 매개로 한 자동 조정 시스템
  • 케인스
    • 수요가 같은 크기의 공급을 유발한다고 주장
    • 케인스혁명
    • 거시경제이론
      • 1970년,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난 때까지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제정책을 좌우
  • 세의 가설

인물

  • 루즈벨트, 히틀러, 대증요법
    • 토목건설 사업, 사회의 총수요를 늘림
    • 노동조합 교섭력 북돋움
    •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급 -> 소비 자극

  • 루즈벨트

    • 금융
      • 전국의 은행을 모두 문닫게
        • 살릴 회사와 없앨 회사 심사
      • 연방준비은행 권한 강화, 모든 은행이 가맹하게
      • 은행 파산 시 예금주 보호하기 위해 연바예금보험공사 설립 -> 다시 현금을 은행에 맡겼다
      • 달러와 금의 교환비율 고정 제도 폐지
      • 민간 금 수출 금지

    • 실물경제

      • 테네시강 다목적댐 건설 공사 개시

      • 긴급구제법 제정 - 실업자, 극빈층에게 생계보조금 지급

      • 교육지원 확대

      • 실업자 직접고용

      • 농업조정법 - 농가 소득 높이려 - 주요 농산물 가격 떠받침

      • 국가산업부흥국

        • 고속도로, 항만 건설
        • 공공건물 건축
        • 기업 공정경쟁 규약 제정
        • 노동조합 보호
        • 노동환경 개선
        •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

      • 고령 빈곤층을 지원하는 최초의 법률, 1935, 미국 의회

      • 가족수당, 실업 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법 제정

      • 재정 확보를 위해 누진세 제도 도입

      • 의무교육 확충

      •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

      • 독점대기업의 소비자착취를 막으려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 강화

      •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교통, 전신전화, 도로건설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

  • 독일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
    • 1880년대, 질병, 산업재해, 노후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 창시
  • 영국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
    • 1911, 의료보험, 노후연금, 실업보험 도입을 포함한 사회복지법 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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